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시행사로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수리비를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 중 3억원을 가..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후소에 치료비를 제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원고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 및 석축구조물 축조를 하였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기각한 사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2020가합2015491. 사안의 개요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울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온라인 영어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직원 수, 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