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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1-04-15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장 불륜관계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
2021-04-0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2m 음주운전하여 벌금 1,500만원 받은 사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차장에서 2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
2021-04-0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
2021-04-03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532311. 사안의 개요가해차량이 피해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한 사고가..
2021-04-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2021-03-26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1-03-26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
2021-03-1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내의 술친구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린 이웃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
2021-03-1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데이트폭력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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