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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1-07-0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
2021-06-28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
2021-06-0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헤어진 연인 감금하고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
2021-05-21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를 얻어 학교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다 유리창을 짚어 다쳐 장애를 얻었다면 안전관리상 책임을 소홀히 ..
2021-05-1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마약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
2021-05-04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사고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일..
2021-04-26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2021-04-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는 피고 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합계 8,..
2021-04-1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회사 자금을 횡령해 파산에 이르도록 한 담당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4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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