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 특례 기간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해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동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취업..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임대차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새로운 임대인을 기준으로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당시 주택이 매매된 경우 새로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비관하여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학생, 설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구상책임..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유치원생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