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촬영도 성폭법 처벌대상인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고 매매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거나 매매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3년..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금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 취해 기절한 뒤 응급실에 호송된 후 의사들 폭행하여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합성사진을 이용한 모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제311조..

[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의 보증금은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모으기도 쉽지 않..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 입히고 도주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