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로 실형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여자화장실 폰몰카범으로 실형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오늘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상습적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술 후 이물질 그대로 봉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노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재물을 훔쳐 실형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80대 홀몸노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금반지 등을 훔친 7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