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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2-01-03
상가 권리금 임대인의 평생 책임인가? -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가 임대차 분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
2022-01-03
배우자의 외도 – 이혼소송 준비 및 위자료 받아내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다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본인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배우자의 외도 등 부당한 행..
2022-01-03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받는 방법 : 소송비용 확정절차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생각하시거나 앞둔 분들이 가장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일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상..
2022-01-03
가상화폐 소송(비트코인 소송)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및 사기죄
안녕하십니까,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가상화폐 열풍은 지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더리움 등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2022-01-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주요판결] 지하철 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하였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
2021-12-31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주요판결]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
2021-12-17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윤창호법 -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난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
2021-12-10
[울산이혼변호사]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 조정이혼
안녕하십니까, 울산이혼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니 구체적..
2021-11-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의사능력 없는 숙모의 부동산 소유권 및 정기예금을 해지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카인 피고가 온전한 의사능력이 없는 숙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정기예금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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