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분만 직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모인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원생들의 우는 모습을 SNS에 올린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약국 영업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파트타임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새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신청한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이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이 선고된 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객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블로그에 게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객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블로그에 게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만으로도 스토킹 인정한 대법원 판결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만으로도 스토킹을 인정하였는데요. 스토..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를 ‘스토킹’으로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

[울산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