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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3-07-1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2023-07-1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2023-07-1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2023-07-1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같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사례 울..
2023-07-0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
2023-06-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2023-06-29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
2023-06-2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 ..
2023-06-2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산업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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