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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4-09-11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
2024-09-10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에 대해..
2024-09-0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 ..
2024-09-06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체납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본래 피..
2024-09-0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위협한 채권자들이 집행유예, 벌금형 등에 처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위협한 채권자들이 집행유예, 벌금형..
2024-09-04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를 2단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2024-09-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
2024-09-02
[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구하라법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의 의미 최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속부터 적용된..
2024-08-30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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