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연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감시일까 범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

[법률칼럼] 반려견의 목줄,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사람이 다치면 견주에게도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는 물론 카페와 여행지까지 반려견..

[법률칼럼]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로 사기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 믿어도 되겠네요."부동산 계약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건물이 많으면 ..

[법률칼럼] 중고플랫폼에 가격 오기재로 10분의 1가격 판매,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법률칼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창업기업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로 전액환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연구개발..

[법률칼럼] 후임병에게 야구방망이 폭행부터 강제라면 먹방까지, 군대 가혹행위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군대 내 가혹행위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

[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

[법률칼럼]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무죄 판결난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갑자기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눈앞의 위험을 피하..

[법률칼럼] 근로계약서 확인차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출입과 보육실 점거, 노동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