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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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고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한 사건에서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고 선고한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과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 시행을..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진 사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미성년자를 속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용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테라피스트를 구한다고 속여 고용한 후 사실은 성매매를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추락하여 전원 사망, 울타리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을 받은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