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소음으로 사육소가 스트레스 받았다며 공사장 출입로 막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사 소음으로 인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기계로 공사 출입로를 막은 6..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무효판결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무효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 폭행하여 벌금형 선고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문구점 사장이 어린이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기소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업체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지인의 범죄사실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여도 무죄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전세계약금 2주 넘게 완납안해도 유효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