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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2-06-24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2022-06-17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에 취한 채 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2022-06-1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
2022-05-1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마스크 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을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던 행인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위협하고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한 70대..
2022-04-29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벚꽃놀이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
2022-05-06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2022-04-29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반소에 의해 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
2022-04-2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헤어진 여성에게 교제할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되돌려 달라며 괴롭히고,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 등을 파손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헤어진 여성에게 교제할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되돌려 달라며 괴롭히고, 집까지 찾아가 유..
2022-04-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무빙워크서 다친 손님 대형마트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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