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비관하여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학생, 설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구상책임..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유치원생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제3자에게 신분증을 도난당한 이후 계속하여 명의를 도용당해 왔는데, 그 제3자가 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의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