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 취해 기절한 뒤 응급실에 호송된 후 의사들 폭행하여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합성사진을 이용한 모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제311조..

[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의 보증금은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모으기도 쉽지 않..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 입히고 도주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

[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 특례 기간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해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동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취업..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임대차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새로운 임대인을 기준으로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당시 주택이 매매된 경우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