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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2-11-07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검경수사..
2022-11-04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1. 도시개발구역과 체비지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부..
2022-10-28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
2022-10-2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일 선물을 주지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
2022-07-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1..
2022-07-2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상대 다치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흉기를 휘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2-07-15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손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문제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원고가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
2022-07-1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 돌변한 50대 징역 8년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로 돌변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
2022-06-24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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