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유치원생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제3자에게 신분증을 도난당한 이후 계속하여 명의를 도용당해 왔는데, 그 제3자가 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의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계좌 대여해도 처벌 대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재직 조건의 상여금과 통상임금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직 조건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