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고,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 손해배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깡통전세를 숨긴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민사소송에서 진행되는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을 제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촬영도 성폭법 처벌대상인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고 매매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거나 매매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3년..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금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 취해 기절한 뒤 응급실에 호송된 후 의사들 폭행하여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합성사진을 이용한 모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