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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3-07-1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
2023-07-17
[울산가사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가사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
2023-07-14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
2023-07-1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2023-07-1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2023-07-1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2023-07-1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같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사례 울..
2023-07-0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
2023-06-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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