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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11-12
법률칼럼] 수능시험 중 방송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1월 두 번째 목요일, 전국 수험생들에게는 단 하루가 일 년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수능 당일이면 학교 종소리조차 ..
2025-11-11
[법률칼럼] SNS 올린 사진 한장으로 빈집털이 계획 실현한 절도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엔 여행을 가면 공항사진, 맛집 사진, 숙소 뷰, 수영장 셀카까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5-11-10
[법률칼럼] 형 이름 대면 안걸릴까? 단속 피하던 음주운전자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혹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
2025-11-06
[법률칼럼] 옆 타석에서 튕겨나온 골프공에 손가락 골절, 누구 책임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골프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취미로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심..
2025-11-05
[법률칼럼] 업무상 조직개편을 이유로 지방 전보는 부당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근 기업과 단체에서는 조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
2025-11-04
[법률칼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늘어나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
2025-11-03
[법률칼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
2025-10-22
[법률칼럼] 주차용 장애인스티커를 컬러프린트한 위조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형마트를 가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많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2025-10-29
[법률칼럼] 병역브로커와 계약했지만 진짜 병이 있었다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짜 병명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는 사건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병을 꾸며 병역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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