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퇴직 후 영업비밀 누설 행위 판단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분만 직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모인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원생들의 우는 모습을 SNS에 올린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약국 영업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파트타임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새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