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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4-09-06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체납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본래 피..
2024-09-0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위협한 채권자들이 집행유예, 벌금형 등에 처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위협한 채권자들이 집행유예, 벌금형..
2024-09-04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를 2단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2024-09-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
2024-09-02
[울산변호사][울산민사전문변호사] 구하라법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의 의미 최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속부터 적용된..
2024-08-30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
2024-08-2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
2024-08-2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
2024-08-2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업주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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