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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4-09-2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례에..
2024-09-19
[울산변호사][울산가사전문변호사] 상간자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안녕하십니까, 울산가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이르는 경우 해당 배우자와 상간자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로서..
2024-09-19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
2024-09-1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여성운전자만 노려 일부로 차량에 부딪힌 뒤 치료비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0대 남성 피고인이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에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 등..
2024-09-1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서명을 위조한 사안에 대해..
2024-09-1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
2024-09-11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
2024-09-10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에 대해..
2024-09-0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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