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행산 질식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전한가?"최근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며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 대신 전문..

[법률칼럼] 도로 주차장에서 10m 음주운전, 무죄받은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술 마시고 10m 운전했지만 유죄가 된 사건?"도로교통법은 매우 엄격하게 음주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

[법률칼럼] 사기 피해자를 또 다시 속인 2차 사기범,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이나 ‘가상화폐 환전사기’ 피해자들에..

[법률칼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난 오토바이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를 당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서 ..

[법률칼럼] 경매 배당 전 채권감액, 채무자의 편법 무효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 후 채권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 채무자가 줄여버릴 수 있을까요??"“압류 추심 명령이 내려졌는데, 채무..

[법률칼럼] 사위에게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위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가 되찾으려는 장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2022나68567 소유권이..

[법률칼럼] 도장근로자 폐암으로 사망, 산재 유족급여 지급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도장 일을 하다가 폐암으로 떠난 가족, 산재가 아니라구?"남편이 평생 도장 일을 하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률칼럼] K-POP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K-POP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이번에 소개할 사건(2023가합22808)은 연예인 그룹 멤버..

[법률칼럼]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까지, 비대면 대출의 허점 채무부존재 인정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데 대출 채무자라고요?"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면서, 개인정보 도용과 대출 사기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