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분양받을 때 기대했던 아파트 커뮤니티, 입주 후 사용금지? 커뮤니티 공동사용 문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를 알아볼 때 집 안 구조와 분양가만 확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

[법률칼럼] 퇴사했는데 남은 연차가 있다면?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직장인에게 퇴사는 꽤 복잡한 날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남은 연차를 다 쓰지 ..

[법률칼럼]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수도를 끊었다면? 임대료 연체와 단수조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고, 연체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협의하는 일이 생길 수..

[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

[법률칼럼] 증권사 직원 추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

[법률칼럼]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 개통한 뒤 대출까지.. 명의도용 대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엔 은행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이체하고, 카드값과 공과금을 확인하며, 급하게 돈이..

[법률칼럼] 해외에서 전달하려던 가방,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징역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

[법률칼럼] 전세사기 당하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법률칼럼] 메뉴판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관광지 바가지요금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휴가철 관광지나 지역축제를 찾았다가 예상보다 훨씬 비싼 음식값 때문에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