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진실과 공익의 보호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을 소개합니다.이번 ..

[법률칼럼] 행정청의 건축허가거부는 어디까지 적법한것일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3두61349)을 소개합니다.이번 사건은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과..

[법률칼럼]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다211345)을 소개합니다...

[법률칼럼] 보험계약상 직업변경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생긴 보험금분쟁, 누구의 책임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종종 약관에 명시된 '알릴 의무'와 관련된 분쟁..

[법률칼럼]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10년 유효기간, 소비자 불이익 조항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 마일리..

[법률칼럼] 공직자의 권한남용과 사적이익 도모한 부정청탁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

[법률칼럼] 강제추행 허위 112 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 112 신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대법원 판례(2024. 11. 14. 선고..

[법률칼럼] 어디까지 협박으로 볼 수 있을까? 공갈미수 사건 판결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법률칼럼] 테러단체 가입 선동한 혐의, 표현의 자유인가?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테러방지법에서 다루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