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친모가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모가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인 피고인A가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지원자의 발표자료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살해 협박편지를 보낸 자가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살해 협박편지를 보낸 자가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금 안 내렸냐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이어서 건네받은 거스름돈 동전을 요금소 수납 직원의 얼굴을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합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협력업체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의 제조방법을 찍어뒀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다면 이는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형사3부는 2024년 5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