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법 개정 쟁점, 형 폐지냐 강화냐? 대법원의 결정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법’)이 개정된 신법에 의해 ..

[법률칼럼]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처벌? 대법원이 내린 스토킹 판단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도7832)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

[법률칼럼]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의 효력, 관리단집회 결의 필수 조건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해당 ..

[법률칼럼]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불쾌감을 준 행위에 대해 벌금형..

[법률칼럼]가맹점 계약종료와 손배청구에 대한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맹점주)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법률칼럼] 침수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판결로 본 국가배상청구 기각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침수 피해와 관련해 칠곡군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구..

[법률칼럼] 수영강습 중 수차례 물에 빠트리고 학대한 혐의 벌금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영강습 중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수영장에 내던지고 수차례 물에 빠트린 혐의로..

[법률칼럼] 타인이 작성한 허위사실유포도 명예훼손 인정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칼럼]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오류와 평가원의 처분 취소 판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에 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