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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5-07
[법률칼럼] 해외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경우라도 병역감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전시에 병역을 대신하는 '전시근로역' 제도는 일반 병역의무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을 띤 제도입니다. ..
2025-05-02
[법률칼럼] 드라마에서만 보던 대리모와 친자확인, 자녀 복리 다룬 대법원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리모 계약', '친자 확인' 과 같은 키워드들은 드라마에서 부터 영화까지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라..
2025-04-30
[법률칼럼]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은 사법정의 실현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해관계로 인해 증언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
2025-04-29
[법률칼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공공..
2025-04-28
[법률칼럼]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긴 계좌, 명의자도 법적 책임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돈 세탁된 내 통장, 결과?"오늘은 점점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제 3자의 명의 계..
2025-04-25
[법률칼럼] 예비군 훈련 중 욕설, 군형법 위반으로 상관모욕죄 인정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든, 자영업..
2025-04-24
[법률칼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 흉기 난동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 없더라도 살해예비죄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22일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은 많은 시민들..
2025-04-23
[법률칼럼] 내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공공 시스템,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는 국민 전체의 ..
2025-04-22
[법률칼럼]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혹은 ‘코인 사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기 수법은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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