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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4-02
[법률칼럼] 일본에서 합법인 고래고기, 부산 밀반입 벌금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밍크고래, 보리고래 같은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산 걸 ..
2025-04-01
[법률칼럼] 성범죄는 실패했지만 기수처리 된 "결과적과중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어떤 사람이 원래 의도한 범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더 큰..
2025-03-31
[법률칼럼]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렌트비와 손해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렌트비와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사고로 단순히 수리 비용만 받..
2025-03-28
[법률칼럼] 부부가 마트에서 수차례 합동으로 라면등을 절도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온 사건의 법적 판단을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2025..
2025-03-27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용역비를 받지 못했지만 세금은 추징을 당했던 컨설팅회사의 과세처분 취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
2025-03-26
[법률칼럼] 개를 때리고 고양이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반려동물학대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층, 비혼 가정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2025-03-25
[법률칼럼] 입사가 확정적이라더니 채용보류, 부당해고일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 신입 및 경력 채용 후 입사 직전 ‘채용 보류’ 통보를 받았다는..
2025-03-24
[법률칼럼] 교도소에서 외부인과 공모한 약물반입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외부인과 공모한 약물반입사건 이라는 제목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것입니다."위계에 의한..
2025-03-21
[법률칼럼] 폰지사기,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한 고수익보장 코인투자 사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계속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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