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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4-28
[법률칼럼]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긴 계좌, 명의자도 법적 책임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돈 세탁된 내 통장, 결과?"오늘은 점점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제 3자의 명의 계..
2025-04-25
[법률칼럼] 예비군 훈련 중 욕설, 군형법 위반으로 상관모욕죄 인정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든, 자영업..
2025-04-24
[법률칼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 흉기 난동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 없더라도 살해예비죄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22일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은 많은 시민들..
2025-04-23
[법률칼럼] 내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공공 시스템,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는 국민 전체의 ..
2025-04-22
[법률칼럼]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혹은 ‘코인 사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기 수법은 점점 더..
2025-04-21
[법률칼럼] 알고있는 길과 다른길로 간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단순한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
2025-04-18
[법률칼럼] 술을 마시고 시동만 켠 채 잠들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시동만 켠 채 잠든 운전자, 차량이 혼자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일까요?사건번호 2023고..
2025-04-17
[법률칼럼] 하천 부지내 도로의 싱크홀 문제, 누구 책임일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공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대체로 국도나 시도처럼 명시된 ‘공..
2025-04-16
[법률칼럼] ‘혼인 후 실거주’ 말 믿고 이사했는데... 전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거부 당해서 비싸게 이사했더니 실입주 안한다고?"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7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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