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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11-19
[법률칼럼] 주유소에서 발생한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여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주유소는 늦은 밤에도 많은 고객이 방문합니다. 급히 기름을 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잠시 화장실을 위해 들리는 사람도..
2025-11-18
[법률칼럼] 과징금 5억 3천만원, 전 대표이사의 책임일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과거에 저지른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 나중에 취임한 대표이사에게까지 과징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이번 서..
2025-11-17
[법률칼럼] 공무원 상급자 모욕 징계와 형평성... 행정소송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속이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평가를 받거나, 말도 안되는 지시를 들었을 때 순간 ..
2025-11-13
[법률칼럼]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 요양불승인 취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이나 물류를 배달하는 기사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장면은 적지 않게 목격됩니다. 물론 그 중 일부..
2025-11-12
법률칼럼] 수능시험 중 방송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1월 두 번째 목요일, 전국 수험생들에게는 단 하루가 일 년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수능 당일이면 학교 종소리조차 ..
2025-11-11
[법률칼럼] SNS 올린 사진 한장으로 빈집털이 계획 실현한 절도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엔 여행을 가면 공항사진, 맛집 사진, 숙소 뷰, 수영장 셀카까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5-11-10
[법률칼럼] 형 이름 대면 안걸릴까? 단속 피하던 음주운전자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혹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
2025-11-06
[법률칼럼] 옆 타석에서 튕겨나온 골프공에 손가락 골절, 누구 책임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골프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취미로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심..
2025-11-05
[법률칼럼] 업무상 조직개편을 이유로 지방 전보는 부당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근 기업과 단체에서는 조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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