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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11-06
[법률칼럼] 옆 타석에서 튕겨나온 골프공에 손가락 골절, 누구 책임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골프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취미로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심..
2025-11-05
[법률칼럼] 업무상 조직개편을 이유로 지방 전보는 부당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근 기업과 단체에서는 조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
2025-11-04
[법률칼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늘어나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
2025-11-03
[법률칼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
2025-10-22
[법률칼럼] 주차용 장애인스티커를 컬러프린트한 위조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형마트를 가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많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2025-10-29
[법률칼럼] 병역브로커와 계약했지만 진짜 병이 있었다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짜 병명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는 사건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병을 꾸며 병역을 피..
2025-10-28
[법률칼럼] 무분별한 입양과 반복된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실형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애니멀홀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nimal holder란 동물을 소유하거나 돌보는 사람을 뜻하지만 현..
2025-10-27
[법률칼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온라인 사기 로맨스스캠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알려진 ..
2025-10-23
[법률칼럼]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살해미수로 징역 12년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엇던 지하철 방화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지하철 방화 사건은 극단적인 범죄로 꼽힙니다. 수백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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