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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5-12
[법률칼럼] 음주운전 도주 중 순찰차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2025-05-09
[법률칼럼] 렌터카 이용중 차량 손상, 렌터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렌터카 이용 중 차량 손상,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최근 급증하는 렌터카 이용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
2025-05-08
[법률칼럼] 연합내과 개원 예정이라는 말 믿고 약국점포 분양받았는데 한달만에 폐업,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연합내과 개원 예정’이라는 설명을 믿고 약국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한 달 만에 폐업했다면?"대구고등..
2025-05-07
[법률칼럼] 해외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경우라도 병역감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전시에 병역을 대신하는 '전시근로역' 제도는 일반 병역의무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을 띤 제도입니다. ..
2025-05-02
[법률칼럼] 드라마에서만 보던 대리모와 친자확인, 자녀 복리 다룬 대법원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리모 계약', '친자 확인' 과 같은 키워드들은 드라마에서 부터 영화까지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라..
2025-04-30
[법률칼럼]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은 사법정의 실현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해관계로 인해 증언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
2025-04-29
[법률칼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공공..
2025-04-28
[법률칼럼]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긴 계좌, 명의자도 법적 책임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돈 세탁된 내 통장, 결과?"오늘은 점점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제 3자의 명의 계..
2025-04-25
[법률칼럼] 예비군 훈련 중 욕설, 군형법 위반으로 상관모욕죄 인정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든,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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