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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7-02
[법률칼럼] 항공기 비상구 접촉과 승무원 폭행 - 항공보안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항공기 내 소란과 기내 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음주, 불안장애, 승무원 지시 불응 등이 ..
2025-07-01
[법률칼럼] 아내 사래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 은닉...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다툼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외부에 쉽게 드..
2025-06-27
[법률칼럼] 버스기사의 적응장애, 산재로 인정받을까? 요양불승인 취소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적응장애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흔히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질환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에서 비..
2025-06-26
[법률칼럼] 실손보험 환수소송, 병원 책임 인정 안돼... 청구기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병원의 책임 여부,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슬을 둘러싼 의료분쟁은 보험사의 환수소송..
2025-06-25
[법률칼럼] 술 취해 '죽어볼래' 칼 휘두른 남자 살인 고의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 한번 죽어볼래?"술에 취해 주방칼을 들고 사람을 향해 휘두른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오..
2025-06-24
[법률칼럼] 조선소 추락사고의 기업 책임은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한달 만에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2025-06-20
[법률칼럼] 웹툰 제작사의 테스트 콘티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림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권리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콘티라는 이..
2025-06-19
[법률칼럼] 가족명의 태양광 사업도 겸직 위반! 공기업 정직 6개월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겸직 금지의무 위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
2025-06-18
[법률칼럼] 고속도로 위 경찰관을 매단 채 끌려간 사건의 결말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중 경찰관이 차량 손잡이를 붙잡은 채로 끌려갔다면 어떻게 될까요?2024고단 5440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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