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난 오토바이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를 당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서 ..

[법률칼럼] 경매 배당 전 채권감액, 채무자의 편법 무효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 후 채권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 채무자가 줄여버릴 수 있을까요??"“압류 추심 명령이 내려졌는데, 채무..

[법률칼럼] 사위에게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위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가 되찾으려는 장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2022나68567 소유권이..

[법률칼럼] 도장근로자 폐암으로 사망, 산재 유족급여 지급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도장 일을 하다가 폐암으로 떠난 가족, 산재가 아니라구?"남편이 평생 도장 일을 하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률칼럼] K-POP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K-POP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이번에 소개할 사건(2023가합22808)은 연예인 그룹 멤버..

[법률칼럼]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까지, 비대면 대출의 허점 채무부존재 인정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데 대출 채무자라고요?"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면서, 개인정보 도용과 대출 사기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

[법률칼럼]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 아끼려다가 형사처벌 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형사처벌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 잘 가입 하였나요?"사건번호 2024고정1473은 배달대행 업..

[법률칼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법정 범죄 행위 실형 선고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

[법률칼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사건, 징역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인 후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반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