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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8-04
[법률칼럼] 수영강사 9살 아이 머리를 물에 넣고 조롱... 정서적 학대
장난이었다는 변명 속 9살 아이를 수차례 물속에 머리를 넣고 조롱했던 수영강사, 결국 아동 학대로 벌금형 선고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아동복..
2025-08-01
[법률칼럼] 연예기획사 전 대표 Y씨 마약관련 면담강요 혐의 유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관련 제보가 나온 직후, 해당 사실을 경찰에 전달한 인물을 불러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인 Y씨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
2025-07-31
[법률칼럼] 원금보장 DLS 투자상품, 알고보니 비보장형 상품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결국 손실만 남았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최근 ..
2025-07-30
[법률칼럼] 중국국적 과일가게 사장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근길 피해자를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찌른 사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2025-07-28
[법률칼럼] 직장 내 애정표현 수년간 고백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된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운수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징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입니다.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현한 ..
2025-07-25
[법률칼럼] 혈중알콜농도 0.102%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콜농도 0.08%를 넘겼다면 면허취소처분술 마신 뒤 5km 운전 후 단속 되어 생계가 어렵다고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
2025-07-23
[법률칼럼] 잇따른 중고거래 사기, 누범자 징역형까지 선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된 사기행위와 협박까지 저지른 누범자에게법원의 징역형 선고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공연 티켓을 사려다 사기..
2025-07-21
[법률칼럼] 정육점으로 돌진한 택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정육점 영업중단, 쇼케이스 파손, 천막교체, 운전부주의로 가게에 돌진한 택시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침수 전손 이력을 숨기고 판매된 중고차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
2025-07-18
[법률칼럼] 반복 음주운전, 편의점 소주마시기로 숨길수 있을까?
재범 음주운전자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주를 들이키려 했지만 실제 마시지 못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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