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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12-24
[법률칼럼] 임의로 부착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면 재물손괴죄가 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다 보면 주차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지정 주차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
2025-12-23
[법률칼럼] 매매계약서 없이 진행된 계약, 무산된 경우 계약금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이라는 표현은 종종 쓰이지만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 ..
2025-12-22
[법률칼럼] 파산 면책받은 채무, 다시 갚겠다는 각서 써도 효력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관계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
2025-12-18
[법률칼럼] 무면허 운전 도주치상 사건, 실형으로 뒤바뀐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
2025-12-17
[법률칼럼] 퇴사 후 무단반출한 도면으로 부품 무단제작, 판매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수년간 축적한 기술은 ‘자료’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설계 도면과 같은 핵심정보는 무단 유출될 경..
2025-12-16
[법률칼럼] 술집난동, 경찰에 맥주병까지 던진 30대 남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종종 예상보다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말싸움으로 시작된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
2025-12-15
[법률칼럼]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 주차관리원 모욕 벌금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만약 당신이 이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격한 감정이..
2025-12-11
[법률칼럼] 전산누락으로 퇴직 7년 뒤 연금·수당 청구했더니 거절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명예퇴직 후 연금과 수당을 청구했지만공단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공무..
2025-12-10
[법률칼럼] 돈 받으러 갔다가 형사처벌, 채권추심과 스토킹
지인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집요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피고인, 결국 스토킹범죄와 채권추심법 위반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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