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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26
[법률칼럼] 5인 미만 병원 육아휴직 거부한 병원장에게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처럼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한 명만 빠져도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인력이 비면 ..
2026-05-21
[법률칼럼] 비교견적서 조작으로 특정업체 낙찰유도한 업체 유착 비리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권한이 큽니다. 해외 부품이나 산업 장비처럼 일반 직원이 가격 구조를 알기 ..
2026-05-20
[법률칼럼] 차량 문 안 잠긴 차만 골라 반복 절도한 20대 실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가방이나 지갑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는 “잠깐인..
2026-05-19
[법률칼럼] 허위 112 신고에 경찰 77명 출동, “납치당했다” 거짓 신고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사람부터 찾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돌리고 순찰차를 ..
2026-05-18
[법률칼럼] 가정불화 끝에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도시가스 방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2026-05-14
[법률칼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
2026-05-13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2026-05-12
[법률칼럼] 존속살해미수 항소 기각, 가족대상 범죄가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끼리 있었던 일인데 너무 크게 번질까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2026-05-08
[법률칼럼] 조현병 환자의 병원 추락사고,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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