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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5-09-23
[법률칼럼] 1500만 펫팸족 시대, 관리 소홀로 인한 아파트 사고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바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
2025-09-22
[법률칼럼] 출근길 교통사고, 부업중이었어도 유족급여 받을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9-18
[법률칼럼] 외국인 관광객을 쫒아가 모욕하고 특수폭행한 사건
외국인 관광객을 쫓아가 모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특수폭행과 폭행을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
2025-09-17
[법률칼럼] AI가 만들어내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 문제
AI 기술이 만드는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기소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
2025-09-16
[법률칼럼] 부당 가압류와 손해배상, 금융 대출관련 배상처리
가압류 때문에 제 1금융권 대출이 막혀 고금리 대출을 쓴 경우 그 이자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특별 손해 인정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2025-09-15
[법률칼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증여는 이혼사유가 될까?
배우자가 평생 함께 이룬 재산을 동의 없이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꼐하며 형성..
2025-09-11
[법률칼럼] 버추얼 아이돌 캐릭터 욕해도 멤버 모욕죄가 될까?
정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사례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 ‘버추얼 유튜버(VTube..
2025-09-10
[법률칼럼] 허위 과장광고 결국 영업정지 처분까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의사, 약사인척 등장한 허위 연출을 통해결국 법원으로 부터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
2025-09-09
[법률칼럼] 정당 현수막 훼손, 음주운전까지! 항소심 결과는?
정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사례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거리 풍경이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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