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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BUSINESS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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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 및 관세 사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과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부과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며 법령이 자주 개정되므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위법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요 업무
  •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지원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조세 행정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범 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과세 당국의 논리에 맞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고, 이미 부과된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룹니다. 특히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세법의 법리를 형사 절차에 접목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