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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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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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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문구점 사장이 어린이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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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18 09:38 | 847 | ||
| 82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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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11 09:53 | 868 | ||
| 81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업체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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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11 09:44 | 900 | ||
| 80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지인의 범죄사실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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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04 10:38 | 850 | ||
| 79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전세계약금 2주 넘게 완납안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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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04 09:04 | 877 | ||
| 78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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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5 11:04 | 814 | ||
| 77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과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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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5 10:38 | 853 | ||
| 76 | 법률칼럼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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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7 15:30 | 906 | ||
| 75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진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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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4 14:52 | 891 | ||
| 74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미성년자를 속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용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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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4 14:52 | 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