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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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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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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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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7 11:27 | 816 | ||
| 151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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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30 13:53 | 821 | ||
| 150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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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9 09:57 | 820 | ||
| 149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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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8 13:51 | 805 | ||
| 148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산업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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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2 09:54 | 780 | ||
| 147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가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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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9 13:36 | 794 | ||
| 146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을 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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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8 13:48 | 791 | ||
| 145 | 법률칼럼 |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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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31 11:41 | 809 | ||
| 144 | 법률칼럼 |
[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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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31 11:39 | 936 | ||
| 143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줄에 묶인 반려견이 달려들어 어린 아동이 놀라 부상을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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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6 10:18 | 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