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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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03	법원판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	2022.10.28 14:42	723
102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2.10.21 10:10	710
101	법원판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2.07.22 11:33	656
100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상대 다치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7.22 10:10	663
99	법원판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손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	2022.07.15 10:45	824
98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 돌변한 50대 징역 8년 선고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7.15 10:39	797
97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22.06.24 11:20	785
96	법원판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	2022.06.24 11:41	828
95	법원판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에 취한 채 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2.06.17 11:41	798
94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리자	2022.06.17 11:20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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