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의뢰인)가 발주처로 원고에게 공작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행하자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 900만 원 상당의 하자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타절합의는 문제되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하자보수는 정산합의가 되지 않은 것인 점, 구체적으로 왜 9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수채무가 발생하는지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애초에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900만 원을 피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