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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3건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83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벌금형 선고된 사례 HOT 관리자 2023.11.30 14:15 109
182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된 사례 관리자 2023.11.28 10:56 87
181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계단에 피고인 외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지만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 2023.11.27 11:22 88
180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내가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 관리자 2023.11.24 10:50 91
179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판결 관리자 2023.11.23 14:35 95
178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11.22 10:15 90
177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관리자 2023.11.21 14:29 97
176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11.17 11:46 91
175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09.18 10:01 163
174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HOT 관리자 2023.09.15 09:1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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