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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공사례] 속도위반 교통사고 공소기각 성공사례 등록일 24.02.20
글쓴이 관리자 조회 75




공소 기각.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치상사건으로 속도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기소가 되어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속도위반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파생된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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