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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24
[법률칼럼] 중고플랫폼에 가격 오기재로 10분의 1가격 판매,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2026-03-30
[법률칼럼] '티눈' 냉동치료 2,575회 보험금 7억넘게 받은 보험계약은 문제 없을까? 계약무효 판결 후속 소송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가 오래 반복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계속 지급..
2026-02-02
[법률칼럼] 지적장애 있는 상속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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