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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11
[법률칼럼] 허위 서류로 정부보조금 타낸 광고대행사, 임금체불까지 이어진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그리고 임금체불. 형사사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범죄 유형입니다.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
2026-01-15
[법률칼럼] 반복된 임금체불, 합의서 허위작성까지 이어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주변에서 임금체불 이야기를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되면서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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