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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4-08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2026-01-15
[법률칼럼] 반복된 임금체불, 합의서 허위작성까지 이어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주변에서 임금체불 이야기를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되면서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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