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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1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약정 '무조건' 지켜질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환불보장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
2026-03-09
[법률칼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
2026-03-05
[법률칼럼]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2026-03-04
[법률칼럼] 법원 명령도 무시한 반복적 스토킹과 특수재물손괴,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2026-03-03
[법률칼럼] 20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대표 20년 징역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모여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 ..
2026-02-26
[법률칼럼] 주식 유튜버의 종목추천, 선행매매와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코스피가 6000을 넘기고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한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
2026-02-25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
2026-02-24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업비 횡령 후 유흥비 사용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힘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
2026-02-23
[법률칼럼] 직원 개인 노트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사도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양벌규정은 기업 경영과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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