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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5
[법률칼럼] 동성 부부 외도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2026-06-11
[법률칼럼] 오픈채팅 자살유도와 미성년자유인, 실제 사망 발생한 사건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2026-06-10
[법률칼럼] 어느 골프장 운영사의 회원 등급제 도입, 예약 우선권 침해 주장했지만 항소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골프장 회원권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026-06-09
[법률칼럼] 주겠다던 가상자산 늦게 줬더니 시세하락 손해도 일부 배상처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2026-06-08
[법률칼럼] 코인세탁소에 쓰레기 투기한 이웃,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부터 떠올립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행동 ..
2026-06-04
[법률칼럼] 웨딩홀 답례금 17만원 편취도 사기죄, 여전한 결혼식장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은 축하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6-01
[법률칼럼]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이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족들은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비만 같..
2026-05-28
[법률칼럼] 선거 벽보 훼손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분위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거리마다 선거유세 차량이 서 있고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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